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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8. 11:47

 



    미국 CI




    "국가 안보를 점점더 군사적으로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측정하게 되는 세계에서, 세계의 많은 대외정보국들이 미국기술을 목표로 하여 그들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여개의 나라가 전국가적으로 어떤 수준에서의 우리의 경제적 이해에 불리한 인텔리젼스 수집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CIA Robert.M. Gates 국장이 하원 법사 위원회에서 한 말, 1992429일자


    "기업의 자원-코닝과 같은 거대한 기업조차도-은 외국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지원받는 외국의 스파이활동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


    -코닝의 부사장 James.E. Riesbeck이 하원 법사 위원회에서 한 말, 1992429일자


    "나는 나의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제너럴 모터즈를 위해서는 죽고 싶지 않다."


    - Robert Gates 국장이 CIA 요원들에게 한말


    세계를 군사적 힘에 의해 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서구의 시각은 극복되었다. 그것은 포괄적인 국력으로 가장 잘 설명되는 모델로 대체되었다.


    경제력, 과학기술, 교육, 문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라는 요소들이 포괄적인 국력을 형성한다. 그러나 강조점은 점점더 경제력에 주어지고 있다.


    미국정부관리들도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외국 정책의 낡은 모델이 국가기밀과 관련되었다면, 새로운 모델에서는 재무기밀이 국가기밀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밀어냈다. 워싱턴을 떠나기 전에 재무장관 로이드 번스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대외정책이 경제적으로 되어간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는 곧 가라앉았다."


    사실, 대외정책은 요즘 점점 더 의회와 같은 정치단위보다는 미국 무역대표부, 상무부, 그리고 다른 경제 부서의 영역이 되고 있다.우리가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의미도 변하고 있다. 더우기,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정부는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을 진흥하기 위하여 종종 경제적인 위협을 사용한다.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이미 세계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 우위를 추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들과 다른 나라들은 전지구적인 패권을 위한 진정한 전쟁은 군사적 무력이 아니라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주로 미국으로부터 무역기밀을 훔치기 위하여 군사스파이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경제력의 추구는 무척 중요하게 생각되어 미국의 생각으로는 비도덕적이라고 간주되는 행위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차용되고 있다.


    게다가, 많은 나라들은 일본의 JETRO, 프랑스의 INTELCOCI 활동과 같은 국가적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정부와 사업 사이의 다른 상호작용을 고무시키고 있다.


    국가안보위원회 고문 Kenneth deGraffenreid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일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신중상주의라고 부르면서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국가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정책적 방법들을 사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경제력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CIA가 언급되었다.다른 나라들이 경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보기관을 사용하는 것이 보여질 때마다, CIA는 미국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면서, 경제정보에 CIA가 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었다. 논의에서 "이러한 스파이들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하는데 우리는 왜 안하나?"와 같은 생각들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1990년초에 새로운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 때 전 CIA국장 Stansfield는 정보원들이 미국기업들을 위해 경제정보를 수집한다고 천명하였다. 군사력은 가고 경제력이 온다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터너는 경제가 정예 군사력만큼이나 국가안보문제 이기 때문에 경제정보수집을 CIA의 임무로 포함시키려 하였다. 그는 국제 관계1991년 가을호에 다음과 같이 기고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력에 더 큰 강조를 두는 것으로 국가안보를 재정의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보다 나은 경제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정보는 대외사업이 추구하는 광범위한 경향으로부터 개별적인 외국 경쟁자들이 특정한 해외 계약에서 미국기업에 대항하고 있는 모든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은 입찰가와 같은 특정한 데이터에 있어서는 정부가 사업의 파트너가 되어 자유경쟁시스템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보다 나은 무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군사기밀을 훔치는 데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터너는 CIA를 사업정보수집의 선도체로 전환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사실 그의 믿음은 CIA가 미국기업을 위하여 산업스파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Robert Gates 국장의 정면 도전에 부딪혔다. 그는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업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현재의 논의는 중반부에 와있는데, 의회의 일부 사람들은 CIA가 미국 경제력을 진흥하기 위해 기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지만 외국 대항기업의 산업정보와 같은 산업스파이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중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계획은 장점이 있지만 미국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독특한 특성-우리 사업과 사적인 일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에 대한 불신- 때문에 어렵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때때로 그들 정부의 행동을 불신하기도 하고, 정부의 모든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미국 이외에는 자유시장에서 정부의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냉소적이지 않다.


    미국인들이 이같은 뿌리깊은 인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CIA나 다른 정부기관이 기업을 위해 CI할동에 뛰어드는 아이디어는 결코 채택될 수 없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시스템이 동작하는 것을 한번만이라도 본다면 정부에 대한 이같은 냉소주의가 극복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에 장애가 되는 다른 요소가 있다.


    한 예로, 군사-정치 부분으로부터 상업 부분으로 넘어온 요원들에 대한 재훈련이 있다. 많은 은퇴 요원들이 이러한 이동에 성공하지만, 그것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에 더하여, 요원들은 사업을 위해 좋은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는 인식에 동의하는지,안하는지에 관한 정신적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 제너럴 모터즈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한 요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요원들은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하는 데 익숙하며, 그것에는 은밀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요원들은 보다 엄격한 규칙에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다.


    침묵의 문화를 가진 요원을 개방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배우는 문화를 가지도록 변화시키는 것 또한 어려움이다. 분류된 문서들-대부분은 너무 오래되어서 아무런 전략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을 공개하겠다는 수년동안의 약속 뒤에도, CIA는 여전히 12년 동안 수백만페이지의 파일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CIA가 개입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아마도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어떻게 수집된 정보를 기업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때때로 그들의 정보 요원들이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지만, 그러한 방식은 미국에 적용되기 힘들다. 이에 더하여, CIA가 기업을 위하여 외국 경쟁사에 관한 기본적이거나 광범위한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특정한 아이템에 대한 기업의 관심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장애는 정부 안팎의 사람들이 경제비밀과 경제력이 군사비밀과 군사력보다 점점더 중요하다는 것은 한번 이해하기만 하면 극복될 수 있다. 그것은 많은 미국 사람들이 취하려고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개념이다.


    불행하게도, 미국인들은 세계무력의 도구로서 군사력을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 결국,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제조국, 무기상, 군사력인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나라가 전쟁중일 때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애국적이라고 느낀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생각해야 안전하고 편안한 것이다. 미국인들이 군사력보다 경제력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미국산업이 전지구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학고한 믿음을 필요로 한다.


    미국인들은 아직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Sematech 경험


    정부의 가능한 한 역할은 Sematech 프로그램-이것은 국가의 취약한 반도체산업에 초점을 둔 것이다-과 비슷한 방식으로 CI를 지원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1975,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100%로부터 65%로 떨어졌는데, 일본은 겨우 20%를 얻었다.


    그러나, 1985년 중반, 두 나라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5%였는데, 일본의 점유율이 증가한 만큼 미국의 점유율은 떨어졌다.


    미국의 쇠락은 국방부, 상무부, 그리고 산업지도자를 포함하는 몇몇 미국 요원들이 모여 Sematech라고 알려진 연맹을 결성한 1987년까지 보기에는 끝도 없이 보였다.


    목적은 미국기업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국가의 주도적인 지원을 받는 일본의 경쟁자들에게 잃어버린 산업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Sematech의 운용을 위해 의회의 법안과 산업과 정부로부터의 기금이 마련되었다. 1989년에 와서, 미국의 반도체산업은 자유낙하를 멈췄다. 시장점유율은 일본시장점유율을 깎아먹으면서 증가하였고, 1993년에는 두 나라는 다시 한번 경합하여, 각각 시장의 42%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도 미국의 점유율은 일본의 점유율이 낮아지는 데 반해 올라가는 추세였다.


    의심할 바 없이, Sematech는 정부-산업 연구개발 컨소시엄이 전략적인 분야에서 미국의 경제적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Sematech는 다른 것도 증명하였다. 한 산업에 속하는 미국기업들은 그들의 CI 전문기술을 결합할 수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일본이 가진 세계에서 제일가는 CI 기계를 타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Sematech의 경쟁력 분석 그룹(CAG)은 경쟁자에 대한, 그리고 그 회원기업이 속한 일반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나눠주었다. 그 정보는 개별 회원기업들이 선택적 으로 주요한 일본경쟁사로부터 시장점유를 뺏아오는 데 기여하였다.


    정부의 정보지원을 받는 일본대항사와 비교하여, 개별 미국 기업은 가공할 만큼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 그러나, Sematech와 같은 컨소시엄은 그들이 정부 기금과 산업 연합으로 활동 영역을 고르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CAG의 임무 선언은 가벼운 안내 정도였다:


    "CAG는 반도체사업장비, 기술, 생산, 사업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시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여 Sematech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안내할 수 있는 전략


    계획을 창출하고, 회원사에게 세계 일류경쟁자로서 요구되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CAG의 요원은 9~11명에 이르는데, 그들 대부분은 회원사로부터 2년간 차출되어서 소속사로부터 직접 월급을 받았다.


    그룹의 업적에는 선도기업의 비용을 분석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공장의 설립, 장비와 수행도, 직원, 상업적 공간, 그리고 연구개발에 관계된 비용을 분석하였다. 그룹은 각 외국 경쟁사의 비용을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쪼개려고 하였다. 이것은 이러한 경쟁사들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Sematech의 각 회원들이 과정별로 그들에 대항하는 업무수행정도를 벤치마크할 수 있게 해주었다.


    19936, Sematech의 이사진은 일본과 한국으로 5주간의 저비용 생산 견학을 가졌다. 그들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는 나라의 칩 생산에 대한 시시콜콜한 것까지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 지식들은 생산 분석-칩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보기 위하여 그들이 어디서 칩을 재단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젝트로부터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지식에 더해졌다.


    CAG 관리들은 경쟁사의 전략을 배웠는데, 거기에는 DRAM기술을 소유하는데 목적을 둔 한국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256메가바이트 칩이 산업의 생존에 결정적이었으며, 그들은 1기가바이트메모리에 닿기 전에는 20인치크기의 웨이퍼가 우위를 점할 수 없었다.


    그룹은 또한 일본 칩 생산자 사이에 결합이 맺어지는 방식을 보여주는 연합 챠트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특허를 공유하는 몇몇 서구 생산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종류의 거시 분석은 경쟁사들이 어디에서 그들의 경험과 힘을 얻는지를 연구할 때 결정적이다.


    거기에는 미국의 칩 생산자들이 Sematech가 결성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보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다. 일본 기업들은 특수한 고순도 수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98%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칩의 조립에 결정적이다. 이 연구는 미국 생산자들이 이러한 생생한 성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가장 만족스런 발견 중의 하나는 Sematech가 어떻게 일본 경쟁사들에게 인식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다양한 무역 전시회에서 Sematech 이사진은 그들이 Sematech 배지 대신에 원래 회사 배지를 착용하고 있을 때 사람과 정보에 접근하기 더 수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Sematech는 이사진들이 외국 경쟁사에 대하여 정보를 모으고 있을 때 특히 주요한 적으로 간주되었다. 경쟁사들은 개별 미국 기업들은 덜 두려워하였다.


    Sematech는 어떠한 정부 기금도 없이 1997년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그들은 그룹이 회원사만으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무척 재미있게도, Sematech에서 정보 누설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그룹은 다음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AMD(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ARPA(선진 연구 프로젝트 기관, 정부 보조금을 통제하는 국방부의 부서), AT&T, 디지탈 이큅먼트, 휴랫패커드, IBM, 인텔, 모토롤라, 국가반도체, NCR, 록웰, 텍사스 인스트푸먼트... 1991년에 NCRAT&T에 인수되었으며, 이는 AT&T 전지구 정보라 불렀다. AT&T는 그룹을 2년 동안 떠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AT&T는 또한 낡은 NCR회사를 한국 기업인 현대에게 팔았는데, 규칙에 따라 그들은 그들이 수년간 모은 모든 정보와 함께 현대에 넘어갔다.


    이 정보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자들에게 그들이 일본 칩 생산자들에 대해 무엇을 알아냈는지, 그리고 서구 경쟁사들이 그들에 대해 무엇을 알아냈는지 알게 할 것이다.


    한국 칩 생산자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24%를 통제하고 있다. 그들이 우세한 DRAM분야에서 현대전자, LG전자, 삼선전자 등 메모리 주요 3사는 1994년에 세계 시장의 29%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작년에는 19.6% 상승하였다.


    미국에서 새로운 정보 모델


    Sematech는 정부출연차관단이 산업분야에서 커다란 이익을 획득할 수 있게 가동됨을 증명한다. 이러한 차관단은 또한 우리가 이제 막 보려 하는 산업정책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반독점법과 미국 기업 사이의 거래에 종종 개입하는 불신의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관단은 훌륭히 작동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총체적인 사업 산업 정책의 한 부분일 뿐이다.


    어떤 정책이라도 한 나라의 정보공동체를 잘 포용해야 한다.


    미국 정보기관은 많은 측면에서 세계 제일이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휼륭하다. 그들의 역량을 분석과 수집에 쓰지 않는 것은 미국 자원의 낭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CIA를 포함하여 정부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산업과 미국 문화에 가장 적합한 것을 쓰게 할 정부 산업 경쟁 정보 관계의 또다른 모델을 찾아내야 한다.


    향상의 첫번째 영역은 연방정부가 외국 자원으로부터 이미 수집된 정보에 손쉬운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수집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포장되어야 하고, 팔려야 하고, 새로운 정부기관-미국 정보 교환소-에 의해 이해 당사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 기관은 새로이 설립되거나 이미 존재하는 기관(그림 18-1)일 수도 있다. 상무부는 이 정보가 상무부의 영역인 상업과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될 정보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선택이 된다.














    18-1


    오늘날, 정부는 믿을 수 없을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생산하지만 그것은 수백명의 요원과 사무실 사이에만 유통되며, 어떤 것은 너무 애매해서 가장 애쓰는 정보수집자조차도 그 정보들을 찾을 수 없다. 이 거미줄은 너무 얽혀 있어서 많은 컨설턴트들이 거의 숨겨진 정부정보를 찾고 재포장하여 사용자에게 되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다.


    동력자원부와 같은 기관들은 몇몇 최고의 외국의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어디에선가 생산해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식품의약부는 불안한 약품으로부터 미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 임무 때문에 제약과 제약회사에 대한 거대한 양의 정보를 해외에서 수집한다. 대사관의 사업분야조차도 미국 회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생산한다.


    이러한 정보의 많은 부분이 수집기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공개되는 반면, 그것의 일부는 다른 기관에 의해 삭제되는데, 그 기관들은 그 정보를 CI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분명히 해보자. 필요한 것은 모든 정부 정보와 분석의 중앙분배포인트이다. 이것은 JETRO와 다른데, JETRO는 그 정보의 대부분을 요구하는 누구에게도, 그가 일본어를 읽을 수만 있고 일본의 JETRO사무실을 견학하려고만 한다면, 제공한다.


    미국 정보공동체의 역할


    CIA는 미국 사업을 위해 스파이활동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미국 기업들은 CIA가 그들만을 위하여 뚜렷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안보가 경제안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CIA가 상업적 정보 역할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정보기관을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그 방식이 우리의 문화와 정부 시각과 합치한다 할지라도, 그를 따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임을 고려하자.


    CIA와 다른 정보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첫번째 역할은 기업교육에 있다. 우리가 보았듯이, CI이 몇몇 미국 대학에서 졸업연도에 가르치기 시작했음에도 아직 매우 드문 경우이다. 필요한 전문성을 지닌 현재의 정보요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훈련된 정보수집과 분석의 보고가 있다. 그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 수 있다.


    정부가 산업을 가르친 전례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성공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교육, 기금, 지원프로그램, 연구 등을 지원한다. 그들은 사업을 하지 않지만, 사업가들은 SBA의 자원을 그들 스스로 활용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정부정보서비스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설립하고 발전시키며, 그들의 CI 단위 조직을 운용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데 횔용되어야 한다.


    농산부는 다른 예이다. 관리들은 작물을 심지 않지만, 그들은 농부들에게 곡식을 심고 효과적으로 농사짓는 방법을 교육한다. 지역적 차원에서, 협동확장서비스는 농부들과 소비자들에게 농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이 적은 농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기업형농업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농산부를 없애자는 주장이 있다. 농부들이 도움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른 산업 영역에서 정부가 기술과 연구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


    KGB와 다른 소비에트 정보기관은 과거에 다른 나라들의 스파이활동을 훈련시켰다. 이들 나라들이 이제 미국 CI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CIA국장 게이츠에 따르면, "많은 제3세계 정보서비스-실제로 50-들이 과거에 동부블럭에서 받았던 훈련으로 덕을 보고 있으며, 그들은 이제 보다 더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CIA에 의한 미국 기업의 교육은 이 영역에서 활동공간을 고르게 하게 해준다.


    CIA는 활동을 계속해야 하고, 사실, 외국자원으로부터 일반사업정보를 수집하는 그들의 노력을 증대해야 하며, 그 정보를 단일한 정부정보단위를 통해 다른 정부기관이 수집한 정보와 함께 활용할 수있게 해야 한다.


    요원들은 합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CIA본부에 넘겨줘서 보급되도록 고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공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그 경로에 따라 어디엔가 처박아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


    CIA가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이미 공개한 좋은 예가 바로 월드 팩트북이다. 이 책은 세계의 모든 나라에 대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깊이있는 소개를 제공한다. 정보와 분석은 각각의 나라의 지부를 통해 수집된 일차적 지식뿐만 아니라 공개영역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분배에 대하여 항의가 나온 적은 한번도 없으며, 따라서 CIA는 이 활동을 더 해야 한다.


    CIA는 또한 외국기업과 정부에 의해 저질러지는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게이츠에 따르면, 외국정보서비스는 미국 바깥에서 미국을 목표로 하여 활동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들은 미국 관리들이 우리 자신의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조사할 것이고, 한번 활동이 조사되면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다."고 그는 1992년 의회에서 증언했다.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종종 활동환경을 보다 잘 조절할 수 있고, 법적환경이 보다 우호적인 그들 자신의 나라 안에서 더 공격적이다."


    그러나 CIA는 외국정부기관이 미국의 경제적 이해에 대하여 선포한 것과 같은 CI 활동의 6가지 패턴을 정확히 지적하였다. 때때로, 몇몇 활동은 동시에 존재한다.


    어떤 패턴이 특정 나라에 의해 저질러질 것인지를 연구함으로써 CIA는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기업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이 활동하는 나라들에서 어떤 패턴이 예상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그 불법성 때문에 미국정보공동체에게는 할용될 수 없는 정부승인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전통적인 스파이활동. 이로써 외국 정부는 스파이로써 미국 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요원을 보충한다. 그들의 일은 드러내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그들의 정보기관에 넘기는 것이다. 다른 활동들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 위장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아직도 조사중인 선명한 경우는, 프랑스 정보기관이 1970년대와 1980년대말까지 IBM과 텍사스인스트루먼트 프랑스 지사에 요원들을 배치했다는 것이다. 이 요원들은 거래 기밀을 훔쳐 프랑스 경쟁사에게 넘겨줬다.


    2. 드러나는 인적보충 대신, 외국정보기관은 미국에 살고 일하고 있는 외국 동포들,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 여행자로서 방문하는 외국 동포들을 치밀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 중 많은 수는 이러한 활동을 그들의 나라를 돕기 위한 애국적인 행동으로 본다.


    몇년전, 미국세관은 볼티모어-워싱턴 공항을 이륙하려던 이집트 C-130비행기를 정지시켰다. 이 비행기에는 세크라멘토에서 일하는 이집트 동포가 가지고 나가려던 미사일부품이 실려 있었다.


    3. 외국정보기관은 사업가들을 방문하면서 그들 스스로 정보를 훔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호텔방에 숨어들어, 가방을 뒤지고, 랩탑컴퓨터를 훔친다.


    프랑스 정보기관 DGSE는 이러한 활동 때문에 미국 관리들에게 체포된 적이 있다.


    4. 외국정보기관은 주요하게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통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무역협회, 대사관, 미국의 다른 그룹 속에서 활동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공개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허위증명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정보수집방식은 불법이다.


    워싱턴 프랑스 대사관의 과학 섹션은 프랑스 기업들이 쓰게 하기 위하여 방대한 양의 기술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한다. 그들은 종종 연구를 하는 학자인 양 하는 사람들을 고용한다.


    5. 외국 정부는 특정한 무기나 다른 민감한 기술을 목표로 하고, 이러한 아이템을 전위그룹이나 군사채널을 통해 구입하기 위하여 그들의 최상급자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하여 특수한 정보기관을 사용한다.


    6. 프리랜스 정보활동가들이 그들의 서비스를 최고가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패턴이 나타났다. 그 사람들은 종종 전직 정부정보기관원이었는데, 비정부기업가들과 더 잘 연결이 되고 있다.


    1992, 전직 아르헨티나 정보요원이 외국 기업의 사무실에서 5백건이 넘는 도청정보를 밀반출하여, 지역 회사에 그 정보를 판매하려다 체포되었다.


    나는 CIA나 다른 어떤 기관이 외국정보기관을 포함한 누군가의 법적이고 도덕적인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CIA는 미국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정보기관의 활동을 추적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CIA는 미국내에서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FBI가 우리 나라 안에서 대응스파이활동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CIAFBI와 미국 안에서 불법적인 외국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조를 뒷받침해야 한다. 비록 두 기관이 이 영역에서 같이 일하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정보교환이 적합하거나 쓸만하지 않았다.


    CIA는 산업스파이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최근, CIA는 네가지 방식으로 정보를 공급했다.


    첫 번째, CIA는 정보를 의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두 번째, CIA는 특정한 프로젝트에 일하는 정부 계약자들에게 브리핑을 가진다. 세 번째, 외국기관의 표적이 되는 특정한 기업들에게 FBI와 함께 정보를 제공한다. 네 번째, CIA는 어떤 미국 기업이 불법적인 정보활동의 대상이 될 경우, 다른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그 기관은 그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CIA는 외교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국무부와 접촉하기도 한다.


    최근, CIA는 방위 계약자들과 다른 관계되는 산업에 대하여 겨냥된 스파이활동과 불법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IA가 다른 산업의 기업들에게 그들을 겨냥한 외국 활동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설령 있다고 하여도, 거의 없다.


    모든 미국 산업을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정보 수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은 방위와 무기를 지원하거나 결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을 주시해야 한다. 결국, 모든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미국의 가장 큰 수출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컴퓨터, 우주항공산업처럼 결정적이라고 간주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변해야 한다.


    다시한번, CIA는 경제 스파이활동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군사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CIA는 아마도 FBI와 협조하여, 미국 경쟁력을 위협하면서 미국 기업에 대항하는 행동경향에 대한 공식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방식은 공개적이고 시의적절해야 하며, 법적인 고려에 의해 필요하다면 나쁜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묵혀버린다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1980년대말에 설립된 FBI 스파이활동 개발과 대응정보 인식 프로그램(DECA)은 미국 사업과 스파이활동과 관계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 조직의 좋은 예가 된다. FBI는 현장사무실 외부에서 DECA를 수행한다. 처음에 각 사무실의 DECA 진행자의 업무는 특정한 정부 계약을 받은 기업을 방문하여 그들이 외국정보활동의 위협을 따라잡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업무는 정부와 특정한 계약업무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스파이 활동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일과 관련된 기업들도 방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누구라도 FBI를 불러서 그들 기업을 위한 대응정보 과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1992년에 실행된 최근의 FBI프로그램은 국가안보위협리스트라 불렸는데, 그 프로그램은 그같은 위협을 두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범주 A : 외국에서 무력을 행사할 경우, FBI가 대응하는 행동 지침.


    대응을 일으키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미국내의 은밀한 외국정보활동


    2. 미국의 정보, 외무정보, 미국정보관리를 겨냥하여 일어나는 외국 정보활동


    3. 방위체계 수립과 외국 군비에 대한 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을 겨냥한 외국정보활동


    4. 특정한 대규모살상무기의 확산과 관련된 외국정보활동. 거기에는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무기, 이러한 대규모살상무기를 운반하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5. 국가결정기술위원단에 의해 정의된 미국의 결정적인 기술을 겨냥한 외국 정보 활동


    (이러한 결정적인 기술은 6가지의 범주 안에 있다.; 물건, 생산, 정보, 통신, 유전공학


    과 생명과학, 항공과 지상 교통, 에너지와 환경)


    6. 미국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경제정보와 기술-이를 유실하면 미국의 전략적 산업 입지가


    저하된다-의 수집을 겨냥한 외국정보활동


    7. 인식관리와 행동측정행위와 관련된 외국정보활동


    마지막의 것은, 미국생활의 구조에 대한 외래정보의 힘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다. 인식관리와 행동측정활동은 일반인, 혹은 미국정책을 수행하는 미국관리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비밀활동을 일컫는 행정용어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외교관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나라의 입지를 주장하기 위하여 펼치는 받아들일만한 로비의 노력을 넘어선다. 이를 보다 단순화하기 위해, 오정보와 선전캠페인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만일 여러분이 국가들이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하여 오정보캠페인을 벌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몇 년전, 미국 식료품을 구입하는 일본인의 관심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일본에서는 상한 미국식료품을 먹고 감염되었다는 볼품없는 미국 아기들이 나오는 영화가 전일본에 상영되었다. 그 영화는 농무성과 관계된 일본의 사업그룹에 의해 만들어졌다. 일본으로 미국산 식료품을 수출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웠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선전프로그램은 그것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때때로, 일본정부는 미국산 마이크로칩과 비행기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오정보 캠페인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7개의 범주는 너무 광범위해서, FBI로 하여금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군사적, 국가적 방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에까지 스파이활동이나 불법적인 정보수집의 많은 경우에 관련되게 한다. 그들이 관여하는 대부분의 열쇠는 "은밀한 외국정보활동"이라는 첫 번째 범주이다. 이것은 외국정부가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개방된 방식으로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은밀하게는 못하게 한다.


    범주 B : 외국무력의 행위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너무 적대적이어서 FBI에 의해 실질적으로 관찰되어야 하는 리스트.


    이 리스트는 분류되어 있지만, 어느 나라가 현재와 과거의 행위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한 가닥 희망


    정보의 흐름에 있어서, 미국 정부는 법인으로 미국의 최고급 정보수집단위와 같아야 한다. 모든 외국 기관들은, 그들의 목적이나 의무가 무엇이든간에, 그들이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수집한 사업, 산업, 일반적인 경제경향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워싱턴으로 보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언급했듯이, 이러한 정보는 그것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시의적절하게 보급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러한 영역에서 몇가지 움직임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그는 CIA가 경제 정보에서 그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이미 언급했던 이유들 때문에, 이 움직임은 느릿느릿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변화를 보기 시작했다.


    새로이 설립된 상무부의 선전센터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방대한 거래들을 결합하는 것을 돕고 있다. 가진 모든 자원을 고용하고, CIA에 속한 다른 요원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센터는 자금을 보호하고, 정부를 개인적으로 그들 나라에 그들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파견하는일로 기업들을 도울 수 있다.


    요원들이 서로 모인 한 프로젝트가 1995년에 어떤 거래에 관여하였다. Enron, General Electric, Bechtel을 포함하는 미국기업 컨소시엄이 인도의 봄베이 근처에 10억달러의 파워플랜트 프로젝트를 선언하였다. CIA는 그처럼 큰 프로젝트의 위험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왔고, 경쟁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관찰해왔다. 정부의 도움으로 컨소시움은 계약을 따냈다.


    이 경우 정부의 팀이 한 일은 많은 다른 나라의 정보활동과 다르지 않다.


    다른 경우로는, 대응정보에서 CIA의 전문지식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레이던과 프랑스의 톰슨은 아마존의 삼림에서 환경조건을 관찰하는 전자감시시스템을 설립하는 15억달러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발표했다. 그 장비는 레이다와 위성을 이용하여 침입자들, 불법적인 굴착행위를 감시하는 것이다.


    CIA는 프랑스 관리들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브라질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알았다.


    미국관리들은 프랑스의 행위를 폭로하고, 프랑스의 자금집행기간과 대조시켰다. 그들은 계약을 따냈다. 여기서 이루어진 것은 불법적인 행위를 폭로한 것이다. 이는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CIA는 다른 많은 거래들을 관찰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정보활동이 견딜 수 없음을 알려주었다.


    미국 정부는 스스로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으며, 과거에 군사적인 영역에서 그랬듯이, 국가가 주요한 전지구적 경제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오직 이러한 경제력을 통해 국가는 물리적으로 보호될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해외에서 그 사회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정보와 정보활동은 이러한 경제적 힘의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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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색 gums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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