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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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관련 법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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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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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관련 법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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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 산하의 16개의 특별기구 중 하나이다. 현재 179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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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 안정된 환율, 국제통화 협력 등을 통하여 회원국 간의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2년 현재 18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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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 1958년 발효한 IMO 협약에 근거한 국제기구로서, 국제거래에 있어서 해운과 관련된 문제의 기술적인 해결, 안정된 항해, 해상오염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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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 보건위생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하는 국제연합전문기구의 하나로서 1946년의 국제보건회의에서 채택한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의거, 1948년 4월 7일에 발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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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1945년 적절한 수준의 영양 상태의 확보, 농업생산량 확보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183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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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난민위원회(UNHCR) : 1950. 12. 14. 난민의 보호 및 난민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UN산하의 기구이다. 현재 5000여 명의 직원이 120 여개국에서 19,800,000여명의 난민을 보살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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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UE CONFERENCE : 국제사법의 점진적인 통일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정부간 기구로서, 국제사법과 관련된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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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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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기관 관련 법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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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스위스중재협회) : 750인의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기구이지만, 스위스는 중립국이므로 이곳에서 많은 국제분쟁이 해결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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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IAC(홍콩국제중재센터) : 영문판과 중문판으로 구성되었다. 1985년 설립되었는데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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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A(런던국제중재법원) :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구 중 가장 오래된 기구이며, UNCTRAL 규칙 등의 수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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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스톡홀름상업회의소) : 스웨덴에 소재한 중재기구이다. 스웨덴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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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미국중재협회) : 대안적 분쟁해결은 영어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약자로ADR이라 하는데 조정, 중재 등의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수단을 말한다. 위 기구는 지난 75년간 ADR의 중심역할을 해왔으며, ADR에 대한 교육, 훈련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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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기관(ICSID)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이 1966년 설립한 정부간 혹은 외국인 개인 투자가 간의 투자분쟁에 관한 조정, 중재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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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UN의 주요사법 기관이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며, 총 15명의 판사로 구성되었다. 국가간에 국제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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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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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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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법원홈페이지 : 미국연방법원 홈페이지. 연방법원 소개, 신간안내, 주요 회의보고서 PDF형식 제공, 전자 민원 서비스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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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무부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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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law : 1975년에 소개된 West Group의 프리미어 온라인 리서치 서비스로서, 현재, 전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가장 권위 있고 유력한 법률 및 비즈니스 정보 서비스로 명실공히 인정 받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다/ 주요 컨텐츠 현재 , 약 18,000개의 Database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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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Information Center : 범죄예방, 범죄재판통계, 마약범죄, 청소년법, 법집행등에 관한 정보를 텍스트파일과 PDF파일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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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law : 미국 법률사이트 링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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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 미국 NCSC 홈페이지. NCSC 정보 제공, 법원(주법원, 연방법원, 각 국의 법원관련 사이트 및 법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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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사법연수원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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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ll대학 법정보연구소 : 현행 행정입법을 편집한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全文 제공/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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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formation Institute : 코넬대학교의 법률정보연구소 홈페이지. 미국의 헌법과 법령을 잘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US Code 전질과 미국 연방 헌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and Civil Procedure, 기타 중요한 연방 및 각 주의 법령을 하이퍼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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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도서관의 THOMAS : 연방 법령에 대한 법안 제출단계부터 그 동향을 상세한 자료와 함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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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Judicial Center : Federal Judicial Center 소개, 간행물을 PDF형식으로 제공, 법원직원 교육프로그램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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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ENATE : 상원의원의 의정활동, 위원회에 관한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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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Law : 미국의 판례, 법령, 법학 논문 등을 무료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법률분야에 관하여 매우 자세한 분류체계를 가진 디렉토리서비스(Yahoo!와 유사한 형태)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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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rawler : 미국 법령,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 데이터베이스, 항소법원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타 공공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FindLaw보다 체계성은 부족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제공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찾고자 할 때 적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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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town law Library : georgetown 법률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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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RP(University Law Review Project) : University Law Review Project는 FindLaw와 온라인 저 널 연합(the Coalition of Online Journals)이 공동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법률정보 연구소, 코넬대학교 법률정보 연구소 및 전세계의 여러 법학 잡지사들의 협조를 받아 구축한 무료의 법학문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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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IS : 미국 LEXIS/NEXIS의 홈페이지. 각종 판례, 협약, 법률정보, 조약, 외국법률정보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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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퍼블리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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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공정보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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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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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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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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