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7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모든 법령 검색 법제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종전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법령, 행정규칙,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령정보를 검색ㆍ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법령이나 판례 등을 검색하기 위해선 각급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정보 접근과 활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어느 부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지 몰라 법령 내용 검색 자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종전에는 법령 공포 이후 평균 14일이 지나야 법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합서비스 시행으로 공포 당일 바로 법령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더보기 보육포털시스템 http://iseoul.seoul.go.kr 서울시는 분산 운영돼 온 보육·육아정보 사이트 30여 개를 ‘보육포털시스템’(http://iseoul.seoul.go.kr)으로 통합했다. 이 포털사이트에는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5500여 개의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아를 둔 가정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입소 신청을 할 때 ‘장애인통합’이나 ‘다문화시설’ 여부를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유치원 정보는 이 사이트에 없다.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시설’로 구분돼 있는 반면 유치원은 교육청 산하 ‘교육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정보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